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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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
 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